이 자료집은 9월 19일 aT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 활성화 방안" 공청회 자료집의 전문입니다. 한글 2002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농특위에서는 현행 민속주 및 농민주의 제조, 유통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속주(농민주) 산업 육성을 통한 국산 농산물 소비처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에 본 연합회는 2003년 이후 민속주(농민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농정 요구사항을 제시해 왔으며, 이미 과실주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하도록 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민속주(농민주)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주세 체계가 종량세 체제로 바뀌어야만 우수한 국산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처와 이해 관계자 등의 반대로 인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본 연합회는 대선 농정공약 촉구활동과 총선 등의 정치 일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민속주(농민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고, 민속주(농민주) 산업정책 관련 업무를 농림부에 이관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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