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경위

1. 2005년 4월 14일 윤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2005. 6. 17)에, 2006년 4월 17일 엄호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06. 6. 23)에, 2006년 9월 28일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2006. 11. 16)에, 2007년 1월 31일 이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2월 13일 이광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2월 14일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7년 2월 14일 송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07. 2. 22)에, 2007년 2월 8일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07. 3. 30)에, 2007년 3월 26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2007. 4. 12)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2.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제267회 국회(임시회) 2차(2007. 4. 24)회의에서 이들 9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3.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8차 재정경제위원회(2007. 4 .26)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9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안이유

고유가 및 FTA체결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농·어민에 대한 감면 혜택을 계속 부여하기 위하여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유 일몰기간을 5년 연장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이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며, 중소기업 간에 30일 이내에 결재하는 어음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0.3%에서 0.4%로 상향조정하는 등 농어민·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향응성 접대비 지출을 문화예술 접대비로 전환을 유도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문화접대비의 10% 한도 내에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며, 간접투자를 통하여 얻은 국외상장주식 평가·양도차익 분배금 등 배당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세무조사의 유형을 정기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하는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의한 수시조사로 나누어 규정하고,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무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중소기업 간에 30일 이내에 결재하는 어음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4로 함(제7조의2제2항제1호).

2.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하여 연 3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함(제86조의3 신설).

3. 거주자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분배금 중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국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분배금과 같이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제91조의2).

4. 인적회사가 배당하는 금액을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주주에 대해서만 소득세로 과세하는 현행 인적회사 과세특례제도의 대상업종에 전문 디자인업과 광고업을 추가함(제104조의11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5.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적용 시한을 5년 연장함(제106조의2).

6. 기업이 일정금액 이상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접대비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제136조제3항 신설).

IP : 211.17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