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13-1 전북농업인회관 2층(☎271-4404, fax271-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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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의 농민죽이기 책동을 엄단하고, 농가소득보전 종합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한다!

 

- 화학비료 가격담합으로 농민 두번죽이는 남해화학을 규탄한다! -

- 정부는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업인을 위한 가격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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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탐욕지존 단위농협이 농업인 등친 돈으로 성과급잔치를 벌였다는 사실은, 한미FTA국회비준 통과와 한중FTA 협상개시에 대한 절망감과 적개심으로 영농의욕 조차 상실한 농업인들의 뒤통수를 한번 더 후려치고도 남았다. 하지만, 더욱 가관인 것은 남해화학의 반농업적·반농민적 작태다. 농협이 56%의 지분을 갖고 있는 남해화학은 동부하이텍 등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와 함께 비료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하여 16년동안 1조 6,000억원이라는 부당이득을 챙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828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 대부분의 피해자가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1,000억원이라는 피를 뽑아 갔다는 사실과 지난 2008년 비료값 폭등으로 대규모와 집회와 시위 등이 발생했을 때에도 콩과 요소, 이삭거름 비료 등에 대한 가격 담합을 계속했고 안정적인 수익을 냈다는 사실은 우리 농업인들이 이성을 잃기에 충분하다. 농협 자회사에게는 농업경제 활성화는 고사하고 ‘인지상정(人之常情)’도 사치에 불과하단 말인가. 그들에게 진정 농업인들은 ‘봉’인가. 농협중앙회가 진정 농업인을 위해 존재한다면, 남해화학 책임자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 농업과 농촌의 문제는 비단 협동조합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해를 거듭하면 진일보해야할 농업분야의 문제점들은 역으로 총체적 난국에 휩싸여있다.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둔 지금의 상황에서 보더라도 농업인들이 대목을 보고 준비한 농축산물들은 언론매체를 통해 과도하게 부풀어진 가격으로 노출되고, 다시 피해를 고스란히 농업인들이 떠안고 있다. 정부의 궤변대로라면, 모든 농산물가격은 시장의 의해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쌀가격이나 농축산물 가격을 자유롭게 시장에 맡겨야 한다. 하지만, MB정부는 고물가시대의 주범은 농축산물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농축산물 중심으로 품목별 물가를 담당 공무원이 이름을 걸고 관리하는 소위 '물가 실명제'를 실시한다. 어이없게 민주주의의 퇴보도 모자라서 이제는 군사정권식 가격조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가정의 안전한 식탁을 담보하는 일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가격과 품질이라는 기준이 부여되며, 농촌과 도시의 상생을 추구하는 것이다.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 및 저가공급, 쌀농가 죽이는 2009년산 공공비축미 방출, 축산농가 죽이는 사료값 고공행진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언제나 그래왔듯,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기 위해 소외되고 있는 농촌을 회생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처방은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인 것이다. 이에 부응하는 방안으로 농축산물 유통구조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며,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이러한 농업인들의 새해 염원을 담아, 우리 전북농업경영인 대표자 일동은 남해화학의 농민죽이기 책동을 규탄하고, 중앙정부에게 농가소득보전을 비롯한 종합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농민목숨 담보로 비료가격 담합한 남해화학 책임자를 엄단하고, 직접적 피해자인 농업인들에게 즉각 반환하라!

하나, 비료가격 원가분석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생산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가도록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라!

하나, 농축산인을 위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12년 01월 1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전라북도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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