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조합 실정에 맞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국내․외 연수․연찬회 활동 근본 혁신, ▲ 청년․여성조합원 육성․배가, ▲ 어르신 조합원에 대한 지원 강화, ▲ 교육지원사업비 편성․집행 내실화, ▲ 농협 조직관리 강화를 통한 전문 농협 실현, ▲ 저비용-고효율화, 경제사업 전면 혁신, ▲ 하나로마트 사업 내실화, ▲ 판매사업 활성화, ▲ 조합원 대상 금융 서비스 획기적 개선 을 발표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정책 선거를 기대한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강성필 대외협력실장

농업과 농촌, 농민 그리고 지역 문제의 분수령이 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회상해보면 해가 갈수록 “공명선거”, “정책선거”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고 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활동들이 추진되어 왔다. 조합장 후보자, 조합원을 포함해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깜깜이 선거”, “돈 선거”로 오인된 조합장선거 문화를 하루 빨리 바꿔야 한다는 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선진적이고 자발적인 공명선거 문화 정착 운동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선된 부분은 있지만, 경찰청의 선거사범 단속 결과를 보면 여전히 부정행위는 횡행했다. 왜 일까? 불법 및 부정행위를 양산하는 현행 위탁선거법을 수년 째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크게 다가온다. 위탁선거법 개정 등 법적․제도적 개선이 선행 되고 이와 함께 조합원 및 지역사회의 자발적 인식 변화 캠페인이 병행될 때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크게 작용할 것이다.

한농연은 그동안 조합장선거의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위탁선거법 상 선거운동 방식 등에 대한 개정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공정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후보자들의 정책 경합을 유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조합원 구성단체 및 언론 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 선거구 내 농업인단체와 언론사 등이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를 허용하여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능력 등을 조합원들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 정책을 위한 필수적 사안이다.

둘째, 선거운동원 운용,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등 선거 운동 방법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듯 조합장선거에서도 선거운동원에 의한 선거운동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 본인에 한해 13일 남짓한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본다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또한 위와 같은 제한적 선거운동의 범위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농민 조합원의 소득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도덕성과 자질, 우수한 정책 능력을 겸비한 능력 있는 조합장의 역할은 두말할 나위 없이 막중하다. 누가 당선 되느냐에 따라 조합 운영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고 농민 조합원 삶의 척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조합장선거에서 올바른 후보자를 선출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전국단위의 조합장 후보자와 조합원,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명하고 정책으로 승부하는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빠른 시일 내에 상기와 같은 위탁선거법 개정 등 법적․제도적인 문제들 또한 해결함으로써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돈은 묶고, 입은 푸는” 공명․정책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농협법 개정 판단 및 선택은 농업인의 몫

Q. 현재 4대보험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추가로 농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영농법인에서 근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4대보험까지 가입 시켜준다고 하는데요. 현재 직장 연봉이 아무래도 영농법인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1년 재직 후 농업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 아니면 취득은 되는데 헤택이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현재의 직장을 퇴직하고, 영농법인에 1년 이상 근무하면 농업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직장을 다니면서 겸직으로 영농법인을 다니고, 현재의 직장에서 보다 많은 급여르 받는다면, 농업인 자격을 취득하더라도(농업인 자격취득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농업인으로서의 혜택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2. 농작물 재해보험

Q. 농작물(과수)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수일전 과수(사과)를 수확하다 인부가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일이 있었어요 재해보험 수급이 가능한지요?

A. 사안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으로는 보험금 수령이 불가합니다. 작업인부의 부상은 농업인근로자안전보험에 가입해야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3. 농지 양도세 관련

Q. 80세 농업 종사자이며, 20년 이상 자경했고 임대를 주었다가 3년 후에 매매를 하려합니다. 이런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농업인이 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후, 양도할 시, 양도세가 1년 1억원의 범위 내에서 감면됩니다. 사안의 어른께서는 20년 이상 자경을 한 후, 최근 3년간 임대를 준 후, 매매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임대 전에 8년 이상의 재촌, 자경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1년 1억원의 범위 내에서 감면될 수 있습니다.

4. 임대차계약

Q. 빈 축사를 을에게 임대해 주려 합니다. 지하수 개발조건으로 4년간 무상임대를 하겠다고 하며, 지하수 개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키로 하였습니다. 4년간 임대 후, 지하수 권리는 갑이 갖기로 하였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현재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관정작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별 문제는 없는지, 계약서를 체결할 경우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A. 

1. 4년간 임대 후 지하수권리를 갑이 갖기로 하는 것.

답변) 토지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시 지상시설이 있으면 이를 임대인이 매수해 줄 의무(지상물매수청구권)가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4년간 무상임대(사용대차)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사실은 임차인이 관정을 개설하고난 후, 이를 사용하다가 4년 후에 임대인에게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므로 유상임대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유상임대차에서 차임(토지사용료)를 대물(물건, 권리)로 받는 것이고, 그 차임을 4년 후 일시불로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강하게 보호되는 법익이므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여 이 권리를 배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4년간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대가로 관정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어서, 관정개설에 드는 비용이

과대하지 않으면 양당사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계약으로 볼 수 없어 문의사항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 유효하리라 판단됩니다.

2. 계약 전 관정작업

답변) 관정작업을 하다가 물이 나오지 않아 작업이 중단될 경우 원상회복문제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적 계약체결과 계약 내용

답변) 개인적으로 양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다만, 그 내용을 잘 기재하여야 하는데,

- 토지지번을 정확히 적고, 그 토지 중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을 명확히 도면과 방향 등으로 특정하여야 함

- 관정작업 결과 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 문제

- 관정작업으로 인하여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 소유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

 등을 적어두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