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5천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기 위해 힘써 주신 230만 농업인과 관계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해는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한계와 가능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농업 생산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2021년부터 이어져 온 쌀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며 농가경영 불안이 심화되었습니다. 여기에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며 국내 농업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처럼 농가의 벼농사 집중과 무기질 비료‧면세유 등 필수 농자재의 수입 의존은 통상환경‧소비자 기호 등 대내외적 농업 환경‧여건 변화에 매우 취약해 농가경영 불안 나아가 농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한농연은 농업분야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으며, 이는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새 정부 출범 후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56만 명 구제), 후계‧청년농 육성(3만 명) 기본계획 수립 등 농업계 숙원 사항이 다수 국정 운영에 반영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 구조 전환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농연도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쌀 공급 과잉 구조개선 및 밀‧콩 등 주요 곡물 자급률 제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가능한 양곡정책 수립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후계‧청년 육성 기본계획에 맞춰 세부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토록 하여 농업 세대교체를 위한 기틀을 다지는 데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보장하여 국민 먹거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 생산비 보전 방안 확충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탄소중립‧식량안보 등과 연계해 전략작물직불‧탄소중립직불 등 농업직불제 확대‧개편을 추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 및 각종 정책 목표 달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농업‧농촌 분야 온실가스 감축 실행 과제를 발굴하고 농업인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데도 앞장서겠습니다.

올해 연말 완료를 목표로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 재생을 위해, 농촌 공간계획 제도화 관련 입법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세부계획을 세우는 데 힘을 보탤 것입니다.

각종 불안요소에 대비해 농업 생산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애그테크(첨단농업기술)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므로, 기술력 확보와 현장 적용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로 범 농업계가 지방소멸 위기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꾸준히 요구해 왔던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동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대국민 홍보에 매진함과 동시에, 정책 효과를 세세히 검토하고 필요시 제도 보완을 추진하는 것도 우리 몫입니다.

지난해가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한계와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 해였다면, 새해는 한계를 뛰어넘어 가능성을 실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농연은 정부 및 국회를 비롯한 범 농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것이며, 때론 격려와 고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실익 증진을 위한 한농연의 행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1.
  토지 매각 후 매각 대상이 아닌 지상 건물에 대하여 매수인이 철거를 요구하는데, 과거 태풍으로 재해를 입어 파산까지 간 사례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다 경매로 넘어갔는데 집(지상물)만 재산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땅 주인으로 부터 철거 통고장을(법원 발송)받아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채무자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A1.
  토지 위에 건물과 비닐하우스, 창고건물 등이 있는데 그 중 토지와 건물만 경매로 매각되고 비닐하우스와 창고건물은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아직 매각된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고 딱히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매수인이 법원에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승소한 판결문에 의한 강제집행을 집행관에게 신청하여 집행관이 2회에 걸쳐 계고장을 송달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현재 비닐하우스와 창고건물 등을 실제로 점유하여 소유권과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매각결정 후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한 매수인에 대하여 적법한 권원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의 토지점유권은 행사할 수 있더라도 합법적인 토지점유권은 행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집행관의 계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집행관은 기일을 정하여 강제로 점유자를 배제하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인 매수인을 만나 합의를 보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합의를 보게 되면 강제집행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그러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줌으로써 채무자가 경제적인 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경매에서 제외된 비닐하우스와 창고건물에 대하여 매수인은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역시 집행관을 통한 대체집행을 실시하여 철거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토지매수인과 비닐하우스 등 소유자 간에 적당한 합의를 거치는 것이 상호 이득이 될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적인 도움을 드릴 수는 없고 사실상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Q2.
  부모에게 상속받은지 20년이 넘은 농지가 당연히 내 농지인지 알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래전에 돌아가신 마을 어르신의 후손들이 찾아와서는 이 땅이 본인의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며 이번 수확이 끝나면 바로 땅을 빼 달라고 억지를 부리는데 너무 억울해서 잠이 오질 않음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 A2.
  민원인의 경우 점유시효 취득으로 인한 등기이전이 가능한 상황임,우리 민법에는 20년간 본인의 토지로 인지, 경작 또는 이용을 하고 있는 경우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민원인의 경우 20년 넘게 그 토지를 소유, 경작하였으므로 등기소에서 등기 절차를 통해 공식적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

• Q3.
  제가 밤나무를 500주 구입하여 심었는데 그 중 300주 넘게 죽었습니다. 밤나무를 판매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어떡하면 좋은지요?

• A3.
  밤나무가 죽었다고 하여 무조건 밤나무 판매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밤나무가 죽은 원인이 밤나무 묘목판매자에게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밤나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밤나무 묘목을 심은 후 어떻게 관리하였는가, 그 묘목업자에게 밤나무를 구입한 다른 사람들의 밤나무는 잘 자랐는지, 묘목의 상태는 어떠하였는지 등을 잘 생각하여 밤나무가 죽은 원인부터 파악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무는 종자와 기후, 토질, 관리방법 등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만일 밤나무가 심어진 토지의 배수관계(예를 들면 진흙땅이면 배수가 안 되어 나무가 잘 죽음) 등을 살펴보아 민원인에게는 잘못이 없었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은 업자에게서 밤나무를 사서 심은 사람을 찾아내어 그 사람의 밤나무는 잘 자랐는지 알아본 후 공통적으로 손해를 본 사실이 있다면 밤나무 묘목업자에게 그 같은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 Q4.
  지급명령을 판결을 받은 채권자인데 지급명령은 일반 판결과는 달리 소멸시효가 짧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 A4.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0년 기간 동안 채권행사가 가능합니다.